<단독>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늦어질 듯

개인정보보호법 등 선결 과제가 난제...청와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 중 박기성 기자l승인2020.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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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17만 가구에게 700억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대상자들의 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동봉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일괄 동봉해 보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전국 5200만 세대의 고지서를 일괄 인쇄하는 시스템이라 대전시가 요구하는 별도의 동봉 작업조차 난항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금) 대전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5일(수) 공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인 가구~10인 가구까지 소득기준 현황을 요구하는 한편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 확정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고지서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안내문도 함께 동봉·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본부에서 청와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을 한 상태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일단 혹시라도 결정이 나면 개인정보를 줄 수 있는 범위 등을 본부 차원에서 협의하는 한편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산실과도 협의하는 중.”이라며 “그러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안내문을 보험료 납부고지서와 동보해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계로 직장 찍고, 지역 찍고 하는데 옛날의 아날로그식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대전시청에도 전달한 상태다. ‘건강보험료와 조인을 하게 되면 시간은 좀 걸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 달에 2회씩 열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정 내용도 빠르면 4월 중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의 지급 방안에 대한 대전시의 대안 마련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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