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전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해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난항에 빠지자 안내문 발송하지 않기로.... 박기성 기자l승인2020.03.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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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가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애당초 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동봉할 방침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난항에 빠지자 시민 스스로 수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30일(월) 대전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애당초 17만 가구에게 700억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대상자들의 신청 안내문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동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에 일괄 동봉해 보낼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전시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전망이다.(미디어대전 27일 단독보도)

게다가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일괄 인쇄하는 시스템이라 대전시가 요구하는 별도의 동봉 작업조차 난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전시는 이번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월 6일(월)부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 수혜 대상 여부는 시민 스스로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라는 것이다.

만약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민들에게는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 17일 께부터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후 신청하라는 것이다.

애당초 대전시가 안내문 발송 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먼저 공표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이 난항에 빠지자 수혜자인 시민 스스로 확인 후 신청하라는 방침인 것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청와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전달 받았다.”며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시민들이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했으며 애당초 중위소득 100%에 국한 시켰던 것을 대상 통보를 못하니까 중위소득 100% 언저리에 있는 시민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계획 수립 시 생각을 못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다 보니 간과하는 등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 빨리 수혜자들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4시 비대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토록 하고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시기 등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금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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