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간담회 참석 인사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31일(수)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하석주)는 이날 오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들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 달해 있다고 보고 건설업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 정부에 제시하고 대응해 나가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건설업계는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법 전문가들 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시행령을 제정하더라도 이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ㆍ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는 법의 자의적 판단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건설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간담회 종료 즉시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키로 했으며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청와대, 국회(환노위ㆍ법사위ㆍ국토위), 정당(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등

건설업계는 보안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으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대산업재해 개념(정의)을 “1명이상 사망” → “3명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는 것이다.
②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하자는 것이다.
③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고치자는 것이다.
④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또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주요 건의내용 3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예”를 제시했다.
②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을 제시했다.
③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제시했다.

김상수 회장은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 법 시행전에 반드시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고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들이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덜고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설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석주 회장은 “현재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