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2017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전시의 과오납액이 549억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 3위를 나타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약 5689억원으로 2016년 약 1939억원 대비 2.9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0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27억원, 대전 549억원, 인천 409억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549억 여원(457건)의 과오납액이 발생, 지난 2016넌 과오납액 17억 여원(334건)에 비해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의 경우 지난해 45억 여원(2715건)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KT&G 면세담배 소송 패소(2017. 11. 7.)로 545억원의 과오납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지방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규모 과오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방세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