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지자체는 버스 운송원가 부풀려도 몰라…혈세 새는 준공영제

버스회사, 매출·수익·인건비,경영상태 공개 않는 것도 문제......매일경제신문 보도 박기성 기자l승인2019.05.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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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매일경제신문 지면 캡쳐)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만 1조원이 넘는 혈세가 준공영제 도입 버스에 적자 보전 명목으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4일(화) 보도했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이처럼 1조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지만 적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 여전히 깜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부정수급 사례도 드러나 최근 버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른 파업 예고 문제와 함께 준공영제 제도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 245개 버스 노조 중 200곳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13일 준공영제를 도입한 전국 주요 도시 재정지원금을 취합한 결과 해마다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데다 버스 기사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서울시 5402억원, 광주시 639억원, 대전시 576억원, 경기도 242억원, 대구시 1110억원, 인천시 1079억원, 부산시는 1134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버스 1대당 하루에 들어가는 기사 인건비, 차량 정비비, 유류비 등을 표준운송원가로 정했는데 버스 수익이 이 원가에 못 미쳐 그 차이만큼을 지자체가 보전해준 것이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업체는 매년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정해 시행한다. 부산시는 2014년 65만6890만원이던 표준운송원가가 지난해 67만7400원으로 매년 상승세다. 인건비 인상 등에 따라 버스 1대당 운행 비용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도 2014년 60만7676원에서 지난해 62만4160원으로 상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버스업계에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55개 노선 589대 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경기도 관계자도 "이번에 임금이 인상되면 올해 표준운송원가는 지난해(63만3000원)보다 더 높아져 재정보전금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자 보전을 위한 절대적 기준인 표준운송원가가 적정 규모로 산정됐는지, 업체에 지원한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여전히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모 버스업체 대표(57)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07년 5~9월 친·인척 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 3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했는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의 묵인이 있었다.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 등을 산정할 때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하거나 사후 관리를 전혀하지 않는 현행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했다.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산시는 버스회사가 제출한 지원금 사용 계획을 승인한 이후 세부사용항목에 대한 결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 감사관실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부산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용역 관리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버스회사들이 매출과 수익, 인건비 등 주요 경영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박상준 조선대 교수는 "혈세를 지원하는 만큼 지자체와 버스업계는 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권리를 시민에게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보도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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