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파업대로.. 혈세는 혈세대로..‘버스준공영제 왜 하나?’

대전시의 버스준공영제 들여다보니 박기성 기자l승인2019.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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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대전시내 시내버스.

대전시가 지난해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회사에 지원한 예산은 576억원이다. 대전시는 올해 예상하는 버스준공영제 지원 예산액이 669억 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버스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행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버스 1대당 하루에 들어가는 기사 인건비, 차량 정비비, 유류비 등을 표준운송원가로 정했는데 버스 수익이 이 원가에 못 미쳐 그 차이만큼을 지자체가 보전해준 것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데다 버스 기사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5년간 대전시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회사에 지원한 예산규모를 보면 지난 2015년 383억 원에서 2016년 350억원 규모로 다소 줄었다가 2017년 485억 원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135억 원이나 증가됐다. 또 지난해 역시 91억 원이 증가한 576억 원이 지원됐다.

대전시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총 1016대로 이 가운데 평일 기준 965대가 운행 중이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문제로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동맹파업에 들어갈 경우 매년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시민의 발인 버스는 버스대로 파업에 동참해 결국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특히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문제로 시내버스 기사들의 수익금 감소를 둘러싸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버스 기사 충원 문제 등 버스준공영제 예산 규모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전국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5일(수) 동맹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나 대전시 시내버스 노조의 경우 빨라야 다음 주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조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쯤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찬반투표를 언제 할지는 아직 모르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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