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넘어야 할 장애물은?”

31일 서울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 박기성 기자l승인2020.12.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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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TV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수) 오후에 국회에서 가진 입장 발표에서 "검찰 개혁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가 수행할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논란이 될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범인으로 체포된 인근마을 청년 3명이 누명을 쓴 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것이다.

전주지법 판사였던 박범계 의원은 1심 배석판사로 사건심리에 참석했다.

무고한 청년 3명이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2016년 진범이 잡히면서 무죄 석방된 사건의 담당 판사가 바로 박범계 의원이었다.

이 사건은 박준영 변호사와 '셜록'의 박상규 기자가 진범이 따로 있고 강압적인 수사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 2016년 11월 4일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무죄확정 뒤 박준영 변호사는 박범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결국 박 의원은 2017년 2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명을 만나 오심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사건은 최근 한 방송사에서 드라마로 제작,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정과 관련, 국민의힘은 ‘무법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단단히 벼르는 모습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의 첫 장애물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오심 문제를 어떻게 넘어갈지 국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대전시의회 김소연 전 의원과의 법정 다툼도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될 장애물 가운데 하나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2월 김소연 전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소연 전 시의원 역시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 일부 인사들의 금품 요구와 관련해 박범계 장관 후보자의 방조의혹을 검찰에 제소하는 등 두 사람의 법정 싸움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굵직한 사건 이외에도 그를 둘러싼 부동산 문제와 이런저런 구설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넘어야 될 문제들이다. 

한편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31일(목) 서울고검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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