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8월 중 1인당 25만원씩 지급

소득하위 80%,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박기성 기자l승인2021.07.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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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기획재정부 홈피 캡처)

정부가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소득하위 80%에 대해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 지급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오는 8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3인 가구일 경우 1인당 35만원씩 총10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7월 1일(목)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는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먼저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月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망과 장애보상금(최대 4억 4,000만원) 지원은 물론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 이상 반응시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했다.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함은 물론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한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키로 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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