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 '내년 정부예산안 사업내역은?'

대전시 3조 8744억 원 · 세종시 7700억 원 · 충남도 8조 3127억 원 규모 박기성 기자l승인2021.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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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청사 전경.

대전시를 비롯해 세종시 및 충남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규모가 31일(화) 발표됐다. 이에 미디어대전이 각 시도별 정부예산안의 사업 내역을 살펴봤다.

대전시의 내년 국비 목표액은 3조 8744억 원이다.

시는 오는 3일 정부에서 국회로 넘길 내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 요구한 주요 사업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31일(화) 밝혔다.

먼저, 정부예산안에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사업, R&D, 4차 산업 등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을 다수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대덕특구를 세계적 융·복합 혁신지구로 육성할 대덕특구 재창조 선도사업인 마중물플라자 조성 사업비 50억 원과 대한민국 첨단센서 산업을 선도할 시장선도 K-sensor기술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국비 28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43억 원), 태양광 기업공동 활용연구센터 구축(145억 5천만 원) 등 대덕특구의 연구기반을 더욱 탄탄히 할 사업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됐다.

대전형 바이오랩 허브 구축도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 유전자 기반 항체 신속제조 지원센터 구축(36억 3천만 원) ▲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 운영(27억 9천만 원) 등의 국비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131억 원) 사업은 토지보상비 등이 지원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100억 원) ▲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연장 사업(30억 원) ▲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사업(183억 원) 등이 정부예산 지원 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 ʼ22 대전 UCLG세계총회 국제행사 추진 국비 20억 원이 보태져 내년 가을 행사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113억 6천만 원) ▲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52억 원) ▲ 대전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 (200억 원)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66억 원) ▲ 대전 제2 매립장(1단계) 조성(108억 원) 등 지역 문화·경제와 역사 수준을 한 단계 높일 현안도 내년 정부예산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 ▲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 대청호 추동 제2 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 ▲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과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사업으로 지난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현도교~신구교 도로개설사업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온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허태정 시장은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 제고와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기반 사업 국비를 이번 정부예산안에 담아 대전시 핵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도 2022년 정부 예산안 7,700억 여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사 대응에 나선다.

시는 2021년 정부예산인 6,111억 원 대비 약 1,600억 여원을 증액,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약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정부예산인 1조 455억 원 보다 13%가 늘어, 총 1조 1,800억 여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2022년 정부예산은 ▲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5억 원 ▲정원산업박람회 5억 원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 18억 원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20억 원 ▲고려대복합운동장 조성 14억 원 등으로 그동안 신규 핵심과제로 선정·건의한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세종∼안성 고속도로 3,102억 원, ▲ 세종∼청주 고속도로 59억 원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64억 원 ▲ 신흥리운동장 조성 36억 원 ▲주차환경개선 54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춘희 시장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한 국비예산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다.

도의 20년 넘는 숙원인 충남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도로는 안면도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22.3㎞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77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5억 원 △충청국학진흥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7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30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110억 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은 충남·대전·세종 지역 24개 대학과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3개 기관, 현대자동차 등 81개 기업이 참여, 각 지역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4년 간 2만 8000여 명의 전문 인재 양성이 가능하고, 양성된 전문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은 인체에 서식하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생성되는 원리와 질병 간 연관성 분석을 통해 면역계 질환, 난치성 감염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 세계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신규 반영 사업에는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78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0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충남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49억 원 △충남 병원선 대체 건조 20억 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70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설치’ 10억 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등을 꼽았다.

양승조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는 양적으로 8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남공항 건설,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부안 미 반영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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