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

6월 1일부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박기성 기자l승인2023.05.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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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됨은 물론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며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입됐던 방역 규제가 대부분 사라지게 됐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정부는 의료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키로 했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기로했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1만 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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