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의정비 받는 지방의원 여전히 있다”

대전경실련, 제8대 대전.세종 지방의원 조례 입법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서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23.11.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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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대전경실련)

대전경실련이 제8대 대전.세종 지방의원 조례 입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임기 후 1년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 안 하고 의정비 받는 의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조례 발의에 드는 의정비가 많게는 2배까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의회별. 개인별 격차 또한 ‘심각’하며 조례 발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대부분이 원안 가결로, 치열한 논쟁이나 논의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대전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전시의회 의원 총 22명, 5개 자치구 의원 총 63명, 세종시의회 의원 총 20명의 발의 조례안을 지난해 7월 1일 ~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살펴봤다는 것.

조사 결과 대전과 세종 2개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의 임기 1년 차 총 조례안 발의 건수는 230건. 이를 총의원 수 42명으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5.47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조례 발의 1인당 2.88건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조례 발의 한 건당 의정비를 나누면 대전은 1,499만 원, 세종은 752만 원의 의정비가 소요되어 전국 평균 한 건당 의정비 소요액인 2,066만 원과 비교하면 효율적인 조례 발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 중 의장을 제외하고 임기 1년 차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전시의회 박 모(국민의힘) 의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의회는 구성원 전원이 조례를 발의했다.

정당별로 구분하여 확인해 본 결과 의원 1인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18건, 국민의힘 의원은 3.6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를 살펴보면 대전시 의회 송활섭 (국민의힘, 대덕구 제2)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으며 이금선(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 의원이 9건으로 두번째로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의회는 이수열(더불어민주당, 세종 제8) 의원이 16건을 발의, 가장 많았으며 김현미(더불어민주당, 세종 제14) 의원이 15건 발의했다.

의원별 8건 이상의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 수는 대전시의회 4인, 세종시의회 9인이었으며 미발의 의원을 포함해 최소발의 건수가 3건 이하인 의원은 대전시 9인, 세종시 3인으로 개인별 조례안 발의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 세종시의회는 144건의 조례 발의 안 중에 원안 가결 117건, 수정가결 23건, 보류와 철회가 각 1건씩 있어 원안 가결률이 81%였고, 대전시의회는 88건의 조례안 중 1건을 제외한 87건이 원안 가결되어 98.8%의 원안 가결률을 보인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총 조례안 발의는 302건으로 기초의회 의원 63명이 1인당 평균 4.79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기준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의원 의정비(의정 활동비 + 월정수당)와 견주어 본 결과, 대전 5개 자치구의 조례안 1건 발의건 당 지출액은 대전 유성구가 652만 원, 대전 중구 1,095만 원, 대전 동구 1,118만 원, 대전 대덕구 1,218만 원, 대전 서구 1,309만 원으로 확인돼 유성구와 서구의 조례 발의안 1건당 지출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대전 5개 자치구의회 의원 의정비는 대전 서구의회가 제일 많은 5,104만 원이나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평균 건수는 가장 낮은 3.90건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자치구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임기 1년 차에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대전 서구의회 최모 의원(더불어민주당)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에 대한 처리결과 대전의 5개 자치구별 현황을 보면 동구 44건, 대덕구 33건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중구는 47건의 조례 발의 안 중에서 44건 원안 가결, 3건이 수정 가결돼 원안 가결률이 93.6%이며 유성구는 조례 발의안 101건 중 98건이 원안 가결됐고 수정가결 3건으로 원안 가결률이 97%였다. 서구는 78건의 조례 발의 안 중에서 76건이 원안 가결됐고 2건이 수정 가결돼 97.4%의 원안 가결률을 기록했다.

대전경실련은 조례 발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대부분 원안가결로, 치열한 논쟁이나 논의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경실련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및 의정역량 강화 지방의회 의원의 성실한 의정 수행을 위한 자구책 마련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 시 의원 입법 실적 철저한 반영 등을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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