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권리헌장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권리헌장을 전면개정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선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등을 명시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민원상담 등 3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두어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조영순 세무과장은 “납세자 권리헌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고지할 방침”이라며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보호관을 중심으로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