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금속노조 조합원지위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승소 선고 박기성 기자l승인2019.06.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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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지위를 신청했다가 금속노조에 의해 거절당했던 박응용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이 법원의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도영)는 6월 13일(목) 오전, 박응용 위원장이 제기한 조합원지위 소송에서 박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박응용 위원장은 금속노조가 항소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으며 그동안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전개해왔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및 해결에 당위성을 얻게 됐다.

지난 1995년 2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해고된 박응용 위원장은 2015년 한국타이어 청년 노동자 박찬복씨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를 결성,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위 획득에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 이번에 승소했다.

▲ 박응용 위원장.

박응용 위원장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이 수십년간 누적되어왔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그 근저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 기본권 유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최석봉 변호사는 이날 오후 미디어대전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타이어 산재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과의 갈등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 법원 승소를 계기삼아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타이어 산재문제 해결에 단초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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