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봐주기식 ‘짬짜미’ 징계처분 만연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10일(목) 과기부 연구기관 국감에서 지적 박기성 기자l승인2019.10.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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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의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계에 만연한 봐주기식 ‘짬짜미’ 징계처분을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이 과기부직할 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실학회 출장 등으로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명철회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와 관련, 한국연구재단이 ‘정상적인 학술활동이었고 연구 성과로 이어졌다’는 호평을 내린 걸로 확인됐다는 것.

정용기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실학회 참가자 학술활동 소명서 검토의견서’에는 학회참석 전 사전조사나 학술자료의 내용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절했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공분이 일었음에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어물쩍 면죄부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문과정에서 확인되서 낙마했는데 연구기관들 스스로가 끼리끼리 다 짬짜미로 봐주기 하는 것은 철 밥통을 넘어서 다이아몬드 밥통이 아니냐.”며 한국연구재단에 강력 질타했다.

또한, 카이스트로부터 제출 받은 ‘부실학회 조사·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동호 교수는 부실학회 참가 이후 연구성과가 향상돼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이스트 부실학회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내부위원 4명은 한국과학기술원 공대 교수들이고, 외부위원 2명은 조동호 교수와 서울대 공대 동기이거나, 서울대 전자공학과 직속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카이스트의 원칙 없는 징계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같은 교수들끼리 면죄부를 주겠다는 노골적인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징계심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원천무효이므로 공정한 재심사할 것”을 신성철 총장에게 주문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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