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재산 실태조사 실시

서 정 기자l승인2016.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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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소관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토지 237필지 160만7천제곱미터(㎡), 건물 675동 등을 포함한 모든 교육재산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100개교가 참여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위성사진, 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모든 재산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실태 조사팀의 현지 확인을 통해 사용실태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유,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은 “이 번 교육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로 교육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대부 등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정 기자  sttno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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