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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발표 자료 |
대전시가 예산 분야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가 첫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시민 불만이 커질 우려가 높아졌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제안 공모사업은 총 접수건수 137건으로 공모 요구액 규모는 106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오는 18일 총사업비 20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선정을 통해 주민복지 실현 및 참여예산 축제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제안 공모사업비는 지난해 첫해 총사업비 30억 3900만원에 비해 34%인 10억 3900만원 가량 축소된 규모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모사업 접수도 137건으로 지난해 107건에 비해 30건이 늘어나는 등 더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더 뒤따를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지난해 역시 사업 선정을 둘러싸고 대덕구청이 언론에 ‘대덕구, 市 주관 시민제안 공모사업 형평성 문제 강력 항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대덕구는 이 보도자료에서 "최근 대전시가 주관한 ‘시민제안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전시를 맹비난했었다.
공모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박수범 대덕구청장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난하고 나섰던 것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불거진 이 같은 사태가 올해 더 축소된 예산 규모로 인해 다시 한 번 재연될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단위사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1억원으로 축소해 시민밀착형 사업으로 정착시켜나가려 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20건 사업선정과 비교해 올해 역시 20건 이상 선정함은 물론 사업이 내실화되면 점차 예산 규모를 20억원 이상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시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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