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더 이상 실망스런 인사는 안 됩니다!”

박기성 기자l승인2016.08.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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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늘 말들이 많다. 본청 국장급 인사는 물론이요, 사업소 인사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마무리되는 것이 드물 정도다.

실제적으로 지난번 7월 1일자 대전시 국·과장 인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을 마무리 하려는 사람들을 인사 발표 불과 3~4일 전에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바람에 입장 난처했던 공무원도 있을 정도니 말이다.

권 시장의 ‘인사 오류’ 또는 ‘인사 난맥’이라는 단어는 한두 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인사는 물론이요,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의 조기 사퇴 모두가 권 시장의 잘못된 인사에서 불거졌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 같은 인사 오류는 해당 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까지 적지 않은 피해를 던져주기 마련이다.

공기업의 경우 매년 경영평가를 통해 연말이면 성과급을 지급한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다. 정부가 철도기관에 대해서는 ‘가’ 등급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 등급은 철도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평가인 것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사뭇 다르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청렴지수가 부정채용 파문으로 인해 0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부정채용 파문으로 연말에 받게 될 성과급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올해나 내년뿐 아니라 향후 2~3년 동안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어디 그뿐이랴.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의 신입사원 부정채용 파문으로 인해 해당 기관은 수개월 동안 온갖 구설에 휩싸이지 않았던가.

공기업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신뢰도마저 땅에 떨어졌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젊은층들에게 부정채용 파문은 하나의 충격, 그 자체였다. 지역사회는 물론 공사 직원들조차 한동안 공황상태였다는 것이다.

잘못된 사장 선임이라는 인사 오류에서 시작된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신입사원 부정채용 파문은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해임 등으로 이어지면서 꼬일대로 꼬여 이젠 부메랑처럼 권 시장 앞에 잔뜩 얽힌 실타래로 되돌아온 모양새다.

지난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황재하 대전도시철도공사 전 경영이사를 공익신고 보호대상자로 결정, 직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바 있다.

내부고발자인 황 전 이사에 대해 대전시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이란 이유로 서둘러 해임조치했으나 권익위는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황 전 이사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임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의 잘못된 인사 역시 다를 바 없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젖혀두고 자신들이 만든 변화의 틀을 내보이며 그 안에 문화예술인들을 가둬두려는, 오만한 자세로 문화행정을 끌고 가려하지 않았던가.

대전문화재단 내부 조직원들 스스로도 소통하지 못한 채 좌충우돌하는가 하면, 심지어 기관장과 주먹다짐까지 벌어지는 촌극을 연출할 정도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언론이나 시민들 사이에 흔히들 이야기해왔던 ‘인사 오류’ 또는 ‘인사 난맥’이라는 다소 모호한 단어가 권익위의 결정에서 ‘재량권 남용’이란 단어로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량권 남용’은 결정적으로 해당 기관은 물론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신임 사장 공모도 마감된 상태이며 대전문화재단 대표 공모도 공고된 상태다. 언론은 여러 인물들을 자천타천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다시 권 시장의 ‘재량권 남용’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권 시장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이런저런 부작용을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그하나 하나가 시민들 머릿속에 각인된다는 사실을 결코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권익위의 결정대로 황재하 전 경영이사의 복직 문제가 바로 권선택 대전시장이 풀어야 할, 엉킨 실타래의 첫 시험대인 것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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