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권 의원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우후준순식으로 분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이은권 의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연연의 무분별한 분원설립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은권 의원이 미래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6개 출연연 중에 22개 기관이 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수는 57개에 달했으며 건설 중인 분원은 7개로 총 64개에 달해 본원의 2.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원의 난립 문제는 국감 때마다 매번 지적을 받아 왔지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지역분원과 센터에 대한 기관 평가 실시했는데, 평가대상 41개 기관 중에서 우수를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고, 보통은 29곳, 미흡을 받은 기관은 8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우후죽순 설치한 분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훼손하고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가 R&D 기능을 집중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된 만큼 분원의 평가를 더 냉정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조조정 해야 할 분원들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분원의 설치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융·복합 연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분원과 지역센터의 재정비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