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이 책임 져야

이승희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l승인2016.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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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하루하루 매일 터지는 새로운 충격적인 뉴스로 인해 국민들은 심리적 불안에 빠져 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기대감도 갖는 이상심리마저 느껴지는 참 괴이한 요즘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옷차림과 연설문은 물론 청와대 인사에도 개입하고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외교 관련 문건까지 훤히 들여다봤다는 ‘국정 농단’ 의혹 이후 벌어진 현상이다.

‘최순실 게이트’ 또는 ‘박근혜 게이트’가 이땅의 전국민을 참담함과 허탈감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이다.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가히 충격, 그 자체다.

그로 인해 얼마 전 여론조사에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9.2 %까지 떨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박근혜 퇴진’이라는 성난 민심은 10월 29일 주말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 부산,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와 서강대를 시작으로 충남대, 충북대등 전국으로까지 확대돼 전국 50여개 대학의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대학가의 교수들도 경북대, 성균관대, 경희대, 충남대 등 여러 대학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1960년 4월 혁명과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이 연상되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이로써 현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용을 잃었다. 그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별로 없는 형국인 것이다.

이러한 레임덕 현상과 권력 누수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심화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세계 각 언론에서도 우리의 현 상황을 보고 ‘한국의 라스푸틴..샤머니즘..레임덕’이라고 풍자하지 않았던가? 현 정권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봐야한다.

이는 현 정권의 한 구성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야당의원들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그 심각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지금 위기 상황을 책임질 총리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임이다.”(남경필 경기지사)
"여야 합의로 새 총리에 외교권까지도 넘겨야"(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고 나라를 통치할 기본 자질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시국의 위급성을 반영하듯,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최순실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에 긴급체포된 최순실씨를 둘러싸고 검찰 조사가 과연 국민들의 갖가지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지금, 현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얽힌 실타래 같은 정국을 돌파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인적 교체가 시작되긴 했으나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향후 안개 속 정국이 박대통령의 하야와 함께 거국내각 구성에 이어 조기 대선을 치루 게 될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치 앞을 예측 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혼미한 정국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과연 이명박 정부 이래로 9년째 이어진 새누리당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박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변의 측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필자는 절대 아니란 생각이다. 물론 그 중요한 책임은 현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대통령 등 구 주변참모 및 ‘지인’들에게 있지만, 오늘날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엔 소위 ‘금수저’로 지칭되는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 즉 거대자본과 주류언론 및 지식인 사회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그들은 절대 그 책임에서 벋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현하 여러 문제를 ‘박근혜 게이트.가 아닌 ‘최순실 게이트’로 규정하고 성급히 마무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각본대로’ 일사분란하게 그 수습책이 ‘누군가의 각본대로’ 척척 진행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기사들이 등장한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우리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역사적인 격동기 때 마다 우리 국민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그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 결연히 싸웠다는 점이다. 4.19 혁명,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민중항쟁 등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정치권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을 귀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정치권의 행태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 극동대학교 이승희 교수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명언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는 요즘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들 유권자, 즉 국민들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겠는가?
國家興亡, 匹夫有責(국가의 흥망엔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이 바로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요구되는 엄중한 시국이 아니던가?


이승희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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