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포커스뉴스 제공)

헌법 재판소가 10일(금) 오전 11시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할애된 시간은 불과 21분 남짓이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의 탄핵 결정문 낭독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이다.

이정미 재판관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국정남용’에 대해 무려 5분 가까이를 낭독해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인사 불이익 파문이나 세월호 사고 및 언론사의 인사권 개입 등에 할애한 탄핵 결정문 낭독 시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헌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최순실의 국정개입 및 국정남용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무려 3년 4개월동안 지속됐다고 헌재는 밝혔다. 최순실은 각종 인사자료는 물론 국무회의 자료, 대통려의 해외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자료에 이르기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전달했으며 최순실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으며 특히 대통령의 일정을 수정하는 등 대통령 직무활동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 최순실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했는데 그 중 일부는 최순실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법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는 것.

박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부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해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재단의 임직원 임면, 사업추진, 자금집행, 업무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은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했으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 최순실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해 운영했다. 최순실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KT에 특정인 2명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KT로부터 68억 원의 광고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또 안종범은 박대통령의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 여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다.

◇ 최순실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해 운영했다는 것. 최순실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 블루K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박대통령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도록 했다.

◇ 최순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인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체부의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해 더 블루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박대통령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해 5대 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