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죠"

박범계 의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밝혀 박기성 기자l승인2017.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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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22일(월) 첫 출근한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는 인연에 대해 한 방송에서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라며 “연수원 다닐 때 그렇게 자주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이 어떤 사람이냐?’ 라는 김어준의 질문에 “성격은 아주 호방하다. 참 술도 잘 마시고, 그렇지만 검사로서 내가 멀리서 지켜 본 내용으로는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다. 아주 집념이 있다. 성향은 합리적 보수라고 그럴까 본인 스스로가 법질서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치밀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댓글수사하다가 좌천된 윤 신임 중앙지검장의 임명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가 우리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임으로 본다. 그것이 인사 이유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무래도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것이다. 전직 대통령도 구속기소 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뭔데 불구속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는 거다. 그런 측면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공소 자체가 국정농단에 대한 기소가 세 파트로 되어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특수본 기소, 그 다음에 특검에 의해 뇌물 기소,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기소. 이 세 파트가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어준 앵커의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인데 한 단계 아래인 검사장급으로 바꿨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사를 발표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고검장은 말 그대로 검찰총장으로 가는 바로 밑의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고검장으로 그렇게 인사가 개편이 되면서 너무 과도화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대검총수부가 없어지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심의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수사가 해결이 되고 또 해결 다 했느냐 하면 해결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과도화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보직을 하는데 고검장이 되면 바로 검창총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칫 검사들이 과거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또는 자신의 보신 인사문제에 신경 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급을 낮춰서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박 의원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 향후 수사에 대한 전망에 대해 “이제 재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민정수석이신데 충분히 조사권한이 있다. 수사가 아니고요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해야 될 텐테 지금 아마 박관천 경정 또 한일 경위 이런 분들의 결국 진술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봤는데 박관천 경정도 입을 열기 시작했고요 한일 경위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거꾸로 그 뒤에 어떤 국정농단의 사례들을 거꾸로 되짚어서 복기를 해 보면 정윤회 문건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첫 공판과 관련해 “박근헤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뇌무수수는 관계가 없다. 집권남용과 강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데 뇌물수수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소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일성신약 회장의 진술이 다소 바뀐다든지 또는 박원호 씨와 같은 승마 감독의 진술도 다소 흐릿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소유지에 있어서의 긴장감이 조금 다소 와해됐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소유지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에게 나사를 세게 조여야하듯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집권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검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이것을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갖다놓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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