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구 구암동 지역 항공사진(사진제공=유성구청)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투기 근절‘ 등을 이유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갤럽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경과 시점인 8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4월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직무 평가에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 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268명) 중 61%,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279명) 중에서는 52%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집값 상승 전망자들(342명)은 정부 정책에 긍정 30%, 부정 33%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4%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줄었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

과거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은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졌고, 정부도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 하에서는 집값 상승이 과도한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 가계부채 위험 증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 정부도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