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지난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 국민들에게 최악의 전쟁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석탄, 철, 동(구리) 등 유엔이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의 품목을 국토해양부가 교역을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추진방안 연구’ 착수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 도로 등 北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北광물(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北에 철도, 도로, 전기 놔주고, 돈이 없는 北은 광물로 결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광물 대부분이 UN대북제재결의 수출금지 품목이다.

보고서는 석탄, 동, 아연, 철(전체), 철(분광), 마그네사이트 등 6종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석탄, 동, 철 등은 UN대북제재결의에 의해 수출 금지된 품목이다.

보고서는 석탄, 철 등 6종의 광물 선정 사유로 남한 수요가 많고 수입 의존율이 높은 점을 들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토부로 하여금 인프라 개발의 남북협상주체로 나서는 한편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한국 측 사업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북경협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안일함은 물론 한미안보공조에 균열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북퍼주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국토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우리가 먼저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위험천만하고 부적절한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누구의 지시로 용역이 추진되었는지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