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대학정원감축정책에서 서울의 주요 사립대는 입학인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 대학의 입학인원은 대다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7곳의 지방대학 가운데 한남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4년 정원내 2975명, 정원외 209명 등 총 3184명이었으나 2015년 정원내 2846명, 정원외 173명 등 총 3019명으로 줄어든 반면 2017년의 경우 정원내 2683명, 정원외 162명 등 총 2845명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교 정원 외 입학자 수 현황’과 대학알리미 대학별 신입생 충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주요 사립대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원감축 정책과 반대로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수 3000명 인상인 서울과 지방의 41개 대학을 대상으로 제1차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이전인 2014년의 신입생 현황과 올해의 신입생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서울의 14개 대학 중 9개 대학의 입학인원이 증가했고 5개 대학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의 27개 대학 입학인원은 5개 대학을 제외하고 22개 대학이 감소했다.

이처럼 서울권 대학들의 입학인원이 증가한 것은 정원 외 입학자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고려대의 경우 2014년 신입생 4416명 중 정원 내 입학자가 3793명 정원 외 입학자가 623명으로 정원 외 입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1%였던 반면, 올해는 신입생 4608명 중 정원 내가 3811명 정원 외가 797명으로 정원 외 비중이 17.2%로 증가했다.

각 대학별로 2014년과 2017년의 정원 외 입학자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의 14개 대학 중 성균관대(-43명)와 연세대(-3명)만 감소했을 뿐, 12개 대학이 모두 증가했으며 100명이상 증가한 대학은 7개에 달했다.

반면, 지방 대학들의 경우 올해의 정원 외 입학자 수가 2014년 보다 증가한 대학은 조사대상 27개 대학 중 충남대를 비롯해 수도권인 단국대(경기 캠퍼스), 부산의 동의대·부경대, 거점국립대인 전북대만 증가했고 22개 대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대학들이 정원 외 입학생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 또는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을 갖고 해외에서 초·중등 12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전형과 달리 입학정원과 상관없이 학생을 선발 할 수 있어 이들의 입학 정원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자 학생인원도 감소하며 정원 외 선발을 확대하는 수도권 대학 쏠림도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수도권 대학들이 정원 외 선발을 늘려 학생을 충원하고 등록금 수입을 늘리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학정원감축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지방대학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 학생선발도 줄고 있는 추세로 현 정원 외 선발 제도가 서울-지방 대학 간 격차를 더욱 확대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대학정원감축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만 더 커지게 하고 지방대학들을 고사위기에 빠뜨린 잘 못된 정책이었다”며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지난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지방대 육성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원 외 입학은 과거 대학이 부족하고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을 때 공익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학령인구 감소로 진학자 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만큼 달라진 교육환경에 맞춰 정원 외 선발 제도를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기회균등 측면을 살리되 일부 전형에 대해서는 정원 내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 당국의 정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