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5명 중 2명 이상 꼴로 ‘다주택자’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대전대덕)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및 중앙부처(18부 5처 17청 6위원회 2원) 소속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장․차관, 정무직, 공직유관단체장 등 포함) 총 655명의 재산등록자료를 전수조사 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른 가장 최근 관보인 9월 22일자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취합했고, 이는 7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직자에 한하고 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275명(42%)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87채로 고위 다주택자 1인 평균 2.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2.2%인 80명에 달했다.

또한 고위 다주택자 275명 가운데 111명(40.4%)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주택은 총 166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아파트 평균 시세는 2,089～4,082만원/3.3㎡에 이른다.

부처별로, 다주택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다주택자 비율이 66.7%에 달했고, 교육부가 6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토교통부는 59.4%로 상위 3번째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의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 83.3%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5.0%, 기획재정부 60.0%, 대검찰청 59.1% 순이었다.

주택보유 유형별로는 대부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아주 드물게 자녀 명의의 아파트(분양권 포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전체 주택 1006채를 분석한 결과, 66.2%(666채)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해 있으며, 투기지역 주택도 461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715(71%, 분양권48개 포함)채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73(분양권7개 포함)채, 기타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7채로 집계됐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의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것이야말로 ‘내로남불’ 文정부의 위선을 유감없이 드러낸 단면이다”며 “文정부는 국민을 적폐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내 집안 단속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