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엉터리 예측으로 도로 과다건설에 예산만 낭비

5년간 국가예산만 4조4800억 쏟아부은 꼴...정용기 의원, 국감자료에서 지적 박기성 기자l승인2017.10.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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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의원

국토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를 남설(濫設:넘치도록 많이 건설한다는 의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여기에 투입된 국가예산만 무려 4조4,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용기의원(대전 대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12일(목) 밝혔다.

정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34.1%)가 설계 시의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만 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무려 1,371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5개년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또는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실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97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용기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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