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최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준비금을 신청 선착순으로 지급하겠다고 공고해 서버가 다운되는 등 논란이 된 가운데,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은 예술인은 총 1만 3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출 받은 ‘예술인 창작준비금 수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총 1만 351명의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의 수혜를 받았으며, 479명의 예술인들은 2015년에 이어 올해 또 지원을 받았다.

창작준비금제도는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쉬는 기간, 생계 걱정 없이 창작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입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다.

창작준비금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중 자격조건을 충족한 신청 예술인들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며, 2년에 한번 선정이 가능하다.

창작준비금 수혜자 현황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분야별 수혜자는 2015년 ‘미술’, 2016년, 2017년에는 ‘연극’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까지 예술인 활동증명을 등록한 예술인들은 4만 4598명으로, 30대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분야별로는 미술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극이 뒤를 이었다.

예술인 활동증명을 등록한 예술인 4만 4598명 중 23.1%의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의 제도 혜택을 본 셈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예술인들을 모두 지원하다 보니 사실상 제도 자체가 지원금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말 신청 대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년에 3,4차례 나누어 예술인을 선발하는데 앞 차수에서는 자격조건을 갖춘 신청자 모두를 선정하고 뒷 차수에서는 남은 예산만큼만 지원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신청 선착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예술인은 2015년 7037명에서 2016년 1만 4205명으로 2배이상 증가, 제도가 더욱 알려질수록 창작준비금 선착순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승래 의원은 “창작준비금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다 보니 정작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