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년 퇴직한 H모씨는 올 1월 곧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기술직으로 채용됐다. H씨의 연봉은 7990만원으로 오는 2019년 12월까지 3년 계약으로 근무 중이다. 경제학 학사출신의 퇴직 공무원이 산하 연구기관에 기술직으로 재취업한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19일(목)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부처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 연구기관에 재취업해 성과도 없이 연구성과급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출연연이 전문학위 없어도 연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인지 따져 물었다.

이은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처 공무원 출신 출연연 재고용자는 6개 연구원에 총 17명으로, 평균 8700만원의 높은 연봉으로 고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자력연을 비롯해 KIST, 건설연, 기계연의 경우 이들의 연구실적은 전무함에도 타 동일직금과 비슷한 정도의 연구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출연연의 특성 상 연구원은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에 역사학 박사를 뽑는 등 적합하지 않은 인사를 한 까닭에, 연구원의 성과평가 기준인 연구‧논문‧특허에 대한 성과를 하나도 내놓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정년퇴임한지 한 달도 안 돼 출연연에 채용되거나 정년퇴임한 날과 채용일이 같은 연구자도 있는데, 이는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 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과연 부처 공무원이 출연연 연구에 가장 적임자인지, 전공‧학위와 연관 없는 공무원 채용으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실하게 가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원이 인사에 휘말려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며, 훌륭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출연연 차원의 엄격한 채용기준과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