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대전시의 정보공개율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급인,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시민의 평등한 알권리 보장에 미약한 것으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6월 말 광역시도 원문정보공개현황을 보면, 공개건수 19만 9611건에 평균 공개율 76.4%로 집계됐다.

인천시가 57.3%로 17개시·도중 원문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대전시 63.1%, 경북도 65.2%, 세종시 67.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대전시와 인천시는 나란히 2016년도에 이어 각각 16위와 17위를 차지했다.

울산시와 충남도는 각각 94.2%와 91.4%로 2016년에 이어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해 앞서 하위권을 형성한 인천시, 대전시와 대조를 이뤘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문으로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원문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가 시·도별 큰 차이를 드러냈다.

소병훈의원은 “시도의 행정에 높낮이가 없는 만큼 원문정보공개를 꺼리는 시도의 경우 시도민의 평등한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원문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