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신탄진 인입선로를 평면교차하는 국도 17호선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사고발생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인입선로 존치로 인한 안전사고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9일, “신탄진 철도 인입선로로 인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지역경제 발전 장애가 4,626억 원에 이른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신탄진 인입선로를 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의원실이 대전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탄진 인입선로를 평면교차하는 국도 17호선에서의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안전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사망 2명, 중상 7명, 경상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탄진 인입선로 인근 5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다.

하지만 정용기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도심 내 인입선로 사고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는 단 1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제출했다.

대전광역시의 자료에는 총 14건의 안전사고가 파악되었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자료에는 단 1건만 기재된 것을 미뤄봤을 때, 그 동안 한국철도공사가 인입선로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무관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인입선로를 통해 이동한 열차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9월 23일, 정용기 의원실은 한국철도공사에 ‘최근 3년간 신탄진 인입선로를 운행하는 시간대별 열차운행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국철도공사 측은 ‘인입선로를 통해 이동하는 열차현황은 별도 자료로 보관하지 않는다.’며,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간 현황을 토대로 작성된 ‘2017년 1월, 한 달간 인입선로 열차운행 현황’을 의원실과 협조 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월, 한 달간 인입선로 열차운행 현황’ 자료도 2016년 정용기 의원실의 요청에 의해, 한국철도공사가 한 달간 전수 조사를 한 결과이며, 한국철도공사 측에 의하면, 인입선로를 운행하는 열차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용기 의원실이 대전광역시로 부터 제출받은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한 지역발전 장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4개 사업지구에 4,626억 원의 경제효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한국은행 경제통제국에서 작성한 「2013년 산업연관표(연장표)」를 기준으로, 인입선로로 인한 주변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발전 경제 효과 지연 비용(추계)을 산출한 결과,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은 1,719억 원, 신탄진2지구 주택재개발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 1,338억 원, 신탄진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 502억 원, 평촌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구역 경제효과 지연 비용 1,067억 원으로 드러났다.

정용기 의원은 “전국 유일의 도로평면교차를 하고 있는 신탄진 인입선로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에 따른 비용 부담을 대전광역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용기 의원은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을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