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충남대학교 전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은 20일(금)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국정감사에서 연구비 부정사용과 상관없이 여전히 상위 10개 대학에 정부 연구비지원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위10개 대학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가연구개발비는 총 2조 9000억원 가량으로, 이는 학계에 지원하는 연구비의 58.8%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상위 10개 대학의 연구비 지원현황에 따르면 ▲서울대가 7839억 3400만원으로 학계지원액 중 비율이 15.7%를 차지해 상위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4765억 4600만원(9.5%) ▲연세대 3618억 3700만원(7.2%) ▲고려대 2877억 3300만원(5.8%) ▲한양대 2147억 8700만원(4.3%) ▲성균관대 1965억 9800만원(3.9%) ▲포항공대 1716억 8500만원(3.4%) ▲이화여대 1677억 7400만원(3.4%) ▲부산대 1541억 3200만원(3.1%) ▲경희대 1265억 9800만원(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비 부정사용 또한 대부분 상위10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학계 연구비 용도외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대학에서 14건의 부정사용이 있었다. 이는 전체 연구비 부정사용 중에 64%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9건으로 가장 많은 부정사용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연구비지원은 매년 1,500억 가량으로 최상위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연구비지원이 몰리는 상위권 대학은 자체 연구비를 확충하기보다는 정부나 기업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 연구비 확보에 도덕성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상위권 대학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다른 대학의 연구비 지원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며, “연구재단에서는 공정하고 깨끗한 연구비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