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래 의원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의 기조 아래 추진돼온 대학의 학생창업 및 창업지원사업이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월)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2017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로부터 제출 받은 학생창업현황 자료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주요 사립대학들의 학생창업 및 창업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각 대학들의 학생창업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의 기조 아래 일자리 부족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된 창업활성화 정책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대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학생창업기업은 9개에 불과했고 특히 ´14년, ´15년에 창업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년 간 서울대에 총 50개의 창업강좌가 개설되고 이수자수는 연인원 1591명에 달했으며 작년 한해만 창업지원사업으로 8억1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지난 해 창업한 9개 기업 중 매출이 발생한 기업은 3개에 불과하고 총 고용인원도 19명으로 고용발생 효과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인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 지난 3년간 각각 31개, 22개의 학생기업이 창업되었으나 평균 고용발생인원은 각각 1.74명, 0.45명에 불과했다”며 “지방 국립대의 경우도 지난 3년 동안 부산대 16개, 전남대 30개, 충남대 27개의 학생기업이 창업되었지만 이중 부산대의 평균 고용발생인원이 1.63명이었을 뿐 나머지 2개 대학은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지역을 떠나 학생창업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대학 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많은 창업지원사업이 각각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복되고, 창업 이후 보다는 창업 전 지원단계인 창업교육, 컨설팅, 현장실습, 창업동아리 등에 재원 투입이 집중 되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학생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창업 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더 많은 학생들이 창업에 마음 놓고 뛰어들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현재 각 정부 부처에서 각각 지원되고 있는 사업 체계를 학교 안에서 통합적 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원 배분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