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대전시의회 본회의 전경

우리 지역의 위기청소년 발굴·상담·지원하는 기관인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위 실적 작성 등 실적 부풀리기가 만연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낭비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해 청소년전화 1388 전화상담 실적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실적 부풀리기가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감독 부재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감사에서 “2016년도 1388상담자료 1만 4408건 가운데 2772건을 표집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1000건을 누락시키고 1772건만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규정상의 상담으로 분류할 수 있는 실적은 14.3%인 25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직원들의 회의안내, 업무연락 등 상담과는 거리가 먼 일상 업무를 상담실적으로 허위 작성돼 실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함께 수탁받은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실적 부풀리기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4~2016년 운영실적에서 매년 목표를 줄여잡아서 초과실적을 나타낸 것처럼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4년 484명을 목표로 하여 4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101% 정도로 목표를 초과 달성한 후에, 2015년에는 277명, 2016에는 200명으로 목표를 낮춰 잡아 실적은 563명, 508명으로 각각 나타나 달성률이 200%를 초과한 것으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CYS-Net은 우리 지역 위기청소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일선 청소년 쉼터 등 보호 시설 등이 추진하는 ‘대전지역 위기청소년 네트워크’ 구성에 반대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정기현의원

또한, 정 의원은 “대전지역은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등 청소년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므로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현장점검, 특별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대전시의 강력한 지도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