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대법원 ‘상고기각’에 시장직 상실

대전시 현안에 걸림돌...시장 후보군 움직임 본격화 전망 박기성 기자l승인2017.11.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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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6월 16일 대법원에서 열렸던 공개 변론 모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선고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권 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따라 2심 재판부의 결정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권 시장은 이날부로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앞서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지난 2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라 지난 2014년 7월 1일 시장 취임 직후 선관위가 권 시장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된 3년 4개월 간의 수사와 재판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서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 시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권 시장은 개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권 시장 재판으로 인해 3년 4개월간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대전시의 각종 현안에 더더욱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등 현안사업에도 제동이 걸려 시민들 피해와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 요동칠 전망이다.

권시장의 대법원 선고로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시장 불출마로 이어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비롯해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 시장 후보군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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