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쌈짓돈처럼 사용한 충청권 의원은 누구?”.

강창희 전 국회의장, 박병석 전 부의장, 박범계 의원, 양승조 전 의원 등....박범계 의원은 이중, 삼중으로 받아 박기성 기자l승인2018.07.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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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 전경

참여연대가 5일 밝힌,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240억 3000만원을 받아 쓴 국회의원 가운데는 충청권 의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미디어대전 취재 결과 드러났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병석 의원, 박범계 의원, 양승조 전 의원, 오제세 의원 등 충청권 의원 다수가 국회 19대 회기 당시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아 쌈짓돈처럼 사용해온 것이다.

참여연대의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는 처음이며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연 80억 원의 ‘쌈짓돈’을 국민 몰래 사용해온 것으로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권 의원 가운데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6차례의 해외순방 때 총 25만 8000달러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의회외교와 관련해 별도 예산이 배정되는데도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이의 사용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구갑) 역시 지난 2012년 국회부의장 당시 중유럽 공식 방문 경비로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2013년에도 북아프리카 방문 경비로 특수활동비를 받았으며, 중유럽 방문 때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온 것으로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상당구)의 경우 지난 2012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당시 상임위원장들에게 매달 6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특별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600만원 외에도 간사·위원·수석전문위원을 합쳐 매달 1000만원이 별도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도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아 사용한 것이다.

특히 박범계 의원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가 일년에 4~6번 열려도 매달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의 경우 법사위에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와 예결위 및 윤리위에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를 이중, 삼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참여연대는 밝히고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충청권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소속의 ▲경대수 ▲박성효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소속의 ▲양승조 ▲이상민 의원과 무소속의 ▲고 성완종 의원도 포함돼 있다.

또 당시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의 충청권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김태흠 ▲경대수 의원이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상임위원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문제거니와 법사위에만 유독 특수활동비가 추가로 지급될 이유가 없다”며 “활동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책개발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자료는 여전히 감추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특활비를 폐지하고 2018년 지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미디어대전은 6일 오전 박범계 의원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박 의원과 연결되지 않았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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