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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자국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온 예멘인 약 500명이 난민 신청 후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 기관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세 가지 안 중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운지 물은 결과 11%가 '가능한 많은 수를 난민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2%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20%는 '난민 수용하지 말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4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난민 신청자 총 4만470명 중 인정자는 839명, 인도적 체류자는 1540명이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4.1%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면 거부할 수 없고,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 연령, 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관련 현행(現行)이라 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 최소한 수용'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가능한 많은 난민 수용' 의견은 정의당 지지층(27%)에서, '강제 출국 조치'는 자유한국당 지지층(27%)과 무당층(26%), 20대(28%)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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