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조정 절실하다"

박정현 대덕구청장, 성명서에서 강조 박기성 기자l승인2018.09.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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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부가 지난달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 전국적으로 총 9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한 것과 때를 같이해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한 구청이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불합리를 거론하는 성명서를 발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2일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재정분권 공론화와 실효성 있는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청장은 성명서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안’ 등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를 언급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통상적인 사업 진행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한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등의 개선에 나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대덕구는 한남대와 함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 사업이 선정됐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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