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유성 일원 전경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이 ‘잘하고 있다’는 국민의 2배가 넘는 등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월 첫째 주(2, 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23%는 '잘하고 있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8%·49%)보다 상승 전망자(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4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이상 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26명,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8%),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