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데이트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 입건 사례도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폭력이 젊은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0대 및 6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입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건수는 총 3만9899건이며, 2014년 6675건에서 2017년 1만303건으로 3년 사이 54.3% 증가했다.

데이트폭력 관련 형사입건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30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입건이 6862건에 달해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5년 간 혐의 별 형사입건 현황을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53건이나 발생해, 매달 약 6.3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여겨 볼 점은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주거침입, 지속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경범 등 기타’ 혐의가 2016년 841건에서 1년 새 61% 증가해 2017년 1357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 977건으로 나타나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3년간의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10대 315건(2.8%)를 비롯해 ▲20대 3873건(34.0%) ▲30대 2868건 (25.2%) ▲40대 2276건(20.0%) ▲50대 1625건(14.3%) ▲60대 이상 423건(3.7%)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 사적 다툼이 아닌 범죄”라며 “데이트폭력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20대 데이트폭력 가해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 특히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