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공개 방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10월 19일~20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KSOI의 10월 정례조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한 실명공개 방안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더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시설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77.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비를 다소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설명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원장 이름은 비공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9.7%’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처럼 ‘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불과 ‘6.6%’만이 찬성했다.

‘시설명과 원장의 실명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77.5%)은 남성(69.9%)보다 여성(72.8%)에서 높게 조사됐고, 연령별로 60세 이상(75.3%)과 30대(73.9%), 50대(73.3%),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9.8%)과 대구/경북(74.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7.4%)와 자영업(76.3%),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4.9%)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71.9%)과 바른미래당(71.7%)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상당수는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견공감도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5%가 ‘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한유총의 ‘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불과 16.7%만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리 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9.7%로 2순위로 나타났으며,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2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