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용론’ 다시 한 번 확인

국감 최고 스타는 박용진 의원....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나 박기성 기자l승인2018.1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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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정감사 최고의 스타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것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19%만이 '성과 있었다'고 답해 국민들 사이에 국감 무용론이 또 한 번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인 지난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열 명 중 네 명이 의견을 유보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420명, 자유응답) '형식적/말만 많음/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깊이 없음', '화제·이슈 만들기/한탕주의'(이상 4%) 등 주로 국정감사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2014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3명, 자유응답)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그다음은 '공공기관 채용·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 물은 결과(자유응답)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을 꼽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기타 이번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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