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11월 현재 4개소에서 추진 중

대전시, '일반 아파트와 차이점 잘 살피는 등 주의 요망' 강조 박기성 기자l승인2018.11.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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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시가지 전경

최근 대전지역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이 많은 듯 하나 실제적으로 해당 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공사를 시작한 곳은 4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지역주택조합 추진현황’에 따르면 11월 8일(목) 현재 공사 중인 곳 1개소를 비롯해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친 3개소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이다.

공사 중인 곳은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지역주택조합이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해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동구 대성동 341번지 일원 4만 6330㎡)이 지난 9월 동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으며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유천동 339-16번지 일원 2만 2198㎡)이 중구청에 지난 8월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쳤다.

또 ▲교직원지역주택조합(도안2단계 15블럭 4만8049.65㎡)이 지난 9월 유성구청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치고 조만간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자 대전시는 8일 ‘지역주택조합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한 참고 자료를 내놨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에서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한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처럼 현재 대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다. 이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홍보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워 조합원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홍보내용과 다르게 아파트 배치나 최고 층수 등이 변경되어 조합원 가입 시 지정받았던 세대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을 염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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