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장관을 호통치는 이장우 의원(사진=PD수첩 캡쳐)

1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것과 함께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호통을 치며 사립유치원을 옹호한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모습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MBC TV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이날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편을 방송했다.

PD수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들 유치원이 검찰에 기소됐음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것을 집중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허위회계보고로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는 사건 관련해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병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결 이유는 간략이 요약하면 '어린이집은 형식상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보고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고 판결한 것 아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특히 이날 PD수첩은 사립유치원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이장우 의원 등의 모습을 집중조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호통을 쳤다.

이 의원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말고,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해가면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운영을 합니까? 정책을."이라고 유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유 장관이 “그럼 의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이런 부적절한 회계사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의원은 “지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장관!”라고 호통을 쳤다.

PD수첩은 도의원들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옹호발언도 집중 조명했는데 김주성 당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얘기는 누리과정 예산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사립유치원을 독자적으로 풀어놓고 교육청의 간섭도 받기 싫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심지어 김미리 경기도의원은 “유치원 같은 경우 사립유치원 감사를 나갔는데 시민감사관들의 언행으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고 불쾌했다는 민원도 반대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라는 옹호발언을 PD수첩은 조명했다.

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의원님들이 노골적으로 감사장에 온다. 내가 2번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유치원은 아침에 감사를 하러 갔는데 지역구 도의원이 올라오더라.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하는데 수고하십니다’라고 해서 악수를 청하고 내려가서 ‘감사반장 내려오라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공무원, 감사를 하는 감사반장을 내려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PD수첩은 지난해 한유총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사유재산인 사립유치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하며 모욕을 준다'는 이유였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한유총이) 상당히 힘들이 있어서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어떤 단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라며 “지난 총선 때 정치권에 있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해서 되겠느냐’며 감사 중지를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