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대전검찰청에 수사촉구서 제출 박기성 기자l승인2018.12.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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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촉구서를 제출하는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박희조 대변인(사진 중앙)과 관계자들.

자유한국당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육동일)은 3일(월)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소연 대전시의원으로부터 고소‧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시당은 ‘김소연 시의원으로부터 촉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검은 자금과 관련해 김소연 시의원을 비롯해 언론 등이 수차례 의혹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미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촉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 촉구서 전문 내용이다.

 

           수사 촉구서

사 건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발)인 김소연
피고소(발)인 박범계

위 사건에 관하여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은 다음과 같이 피고소(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 음

1. 사건의 경과와 내용

가. 고소(발)인(이하 ‘고소인’이라 합니다)은 2018. 6. 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서구 제6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대전시 의원으로, 2018. 11. 28. 대전지방검찰청에 현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자, 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었던 피고소(발)인(이하 ‘피고소인’이라 합니다)을 공직선거법 위반죄 방조범 및 공동정범으로 고소(발)하였습니다.

나. 고소인은 2018. 9. 26.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운동 기간 피고소인의 전 비서였던 변재형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이 수사를 하여 2018. 11.초경 변재형과 전문학 전 대전시 의원을 구속하였고 2018. 11. 20. 이들을 재판에 회부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주된 공소사실은 변재형,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공모하여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 금품요구 및 수수를 하였고, 고소인에 대해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다. 자신의 최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이러한 변재형,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신의 공천권자였던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2. 수사 촉구 내용

가.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1) 피고소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변재형은 피고소인의 국회의원 비서를 몇 년 동안 하였던 사람이고, 전문학은 피고소인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을에서 대전 서구의원 및 대전시 의원을 역임했던 인물로 흔히 피고소인의 ‘오른팔’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2)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구의원, 시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이며, 대전 서구을 현 국회의원인 피고소인의 동의나 허락없이 최측근에 해당하는 변재형, 전문학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고소인이나 방차석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3) 특히, 전문학은 고소인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사실상 양보하고 불출마한 것이기에(이러한 양보가 피고소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대가를 고소인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으니, 피고소인의 묵시적 동의나 비호 하에 전문학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한편, 피고소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충분히 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변재형의 금품요구 사실을 알린 시점이 2018. 4. 11.이었는바, 변재형, 전문학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변재형이 2018. 4. 12. 방차석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5) 피고소인은 적어도 2018. 4. 11. 고소인으로부터 변재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재형이 바로 다음날인 2018. 4. 12. 방차석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 즉, 피고소인은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 피고소인의 은행계좌 추적 등 철저한 수사

(1) 피고소인은 대전 서구을 현역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적폐청산위원장을 역임했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였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피고소인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입지를 고려하여,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었을 만큼 전국적인 사안인데다가 선거에 있어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정식 소환조사를 벌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소인의 은행계좌 추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공소시효 종료 임박에 따른 속도감있는 수사 필요

(1)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2018. 12. 13.로 종료되는바, 2018. 12. 13.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속도감있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2) 공소시효 마감일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검찰이 수사하는 시늉만 내고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시간 부족을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단순한 기록검토 만으로 또는 피고소인에 대한 형식적인 대면조사를 거친다면, 이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3. 결론

피고소인을 변재형, 전문학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바,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 공소시효 종료 임박에 따른 속도감있는 수사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8. 12. 3.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

 

대전지방검찰청 귀중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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