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경제·교육정책 ‘낙제점’

복지정책 51%·대북외교 45% 긍정률 보여 박기성 기자l승인2019.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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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9월 15일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인 현시점에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까?

한국갤럽이 4월 30일과 5월 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고용노동, 복지, 교육, 대북, 외교 정책과 공직자 인사 등 분야별로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1%가 긍정 평가했고,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45%였다. 그러나 고용노동·경제 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률이 30%를 밑돌며,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긍·부정률이 30%대로 엇비슷하고 의견 유보가 많았다.

분야별 긍정률을 올해 2월 말과 비교하면 대북(59%→45%), 외교(52%→45%) 분야 하락 폭이 큰 편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 관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가가 부진했던 경제(23%→23%), 공직자 인사(26%→26%)에서의 긍정률은 답보했고 이들 분야에서의 부정률은 소폭 증가세다. 고용노동 정책에서는 2월 대비 긍정률이 3%포인트 증가하고 부정률은 5%포인트 감소해,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미미하나마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교육 정책 긍정률은 2월과 동일하나, 부정률이 3%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12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는 긍·부정률이 모두 40%대에 머물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40대에서는 대체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우세하며, 50대 이상에서는 부정률이 높은 편이다. 20대에서는 긍·부정률이 엇비슷한데,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은 부정률이 높고 여성은 긍정률이 높은 양극화 양상을 띤다.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역시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복지 분야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앞서며, 경제와 고용노동 분야에 한해서는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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