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시가지 전경.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9%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9%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13%포인트 감소해 올해 네 차례 조사에서 처음으로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앞섰다.

또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0%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5%는 '내릴 것', 32%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작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과거 집값 전망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2019년 현재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시행 임박한 분양가 상한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됐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64명) 중에서는 39%가 향후 1년간 집값이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고, 상승·하락 전망은 각각 26%·24%로 비슷했다. 반면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479명) 중에서는 49%가 향후 1년간 집값 상승을 예상했고, 하락·보합 의견은 각각 20%·22%를 차지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8%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는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6월과 이번 9월 조사에서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성·연령·지역별로 대부분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과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전망자(37%), 하락 전망자(33%), 상승 전망자(18%) 순이며, 주택 임대료 전망별로 볼 때도 비슷한 경향이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79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심함', '지역 간 양극화 심화'(이상 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5%),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집값 등락과 여러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정책 실효성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4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23%),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8%), '분양가 상한제 도입',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이상 7%), '다주택자 세금 인상'(6%),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최선을 다함/노력함', '대출 억제/금리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이상 4%),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40%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5%는 '내릴 것', 32%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료 전망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2%)와 학생층(52%) 등에서 두드러져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의 이번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