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은 '낙하산 인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조사 결과 13일 발표 박기성 기자l승인2019.10.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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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7년 9월 15일 ‘서해안 유류피해 극복 10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500명을 넘어섰고, 전체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 꼴이라는 바른미래당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관련 분석자료를 내고, 총 임원 수가 3,368명인 전체 공공기관 34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8월 말 기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2,799명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8.4%로, 5명 중 1명 꼴인 셈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낙하산 인사가 43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8개월 만에 81명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9월 첫 조사결과 발표 때는 365명이 낙하산 인사였다고 바른미래당은 주장했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낙하산 인사는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을 했던 자로, 2018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3월 최창희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영홈쇼핑의 김진석 상임감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볼 수 있었다는 것.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채용비리 문제로‘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상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이 총 6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한 결과, 채용비리·낙하산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이나 되었다는 것. 채용비리 공공기관 60개 중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기관이 무려 65%에 달한다는 것이다.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 이라는 것이다.

관련 경력도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 등이 347여 개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바른미래당은 지적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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