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4일(월)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정감사에서 서민을 위한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 설립됐고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은 연 9%에 달하는데 이는 시중은행 평균 연체 이자율 5.92%(지난 8월 기준)보다 무려 3.08%나 높은 실정이다.

이은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공익적 역할수행의 의무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이율이 다르다. 임대인에게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의 집을 겨우 한 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임대인보다 과다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