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로공사, “엉터리 ‘최장 통행료’ 개선책 없나?”

박기성 기자l승인2019.10.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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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장 통행료 납부 안내문.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 가운데 통행권을 뽑고 고속도로 주행 뒤 출구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부과 없이 하이패스 출구로 잘못 빠져나간, 통행료 미납 차량들에게 기존 통행료의 3~4배가 넘는 엉터리 ‘최장 통행료’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오고 있어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이 같은 최장 통행료 납부는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오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개선책을 찾지 않는 실정이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A모씨는 지난달 19일 업무 차 태안을 다녀왔다. A씨는 남세종톨게이트 통과해 당진을 지나 서산톨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하이패스 차로로 서산톨게이트를 통과했던 것.

A씨는 바쁜 일정에 ‘집으로 통행료 납부고지서가 날라 오겠지.’하고 태안 일정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대전으로 돌아왔다 .

그런데 며칠 후 한국도로공사가 보내온 ‘유료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안내문’을 받아보고 기겁을 했다. 남세종~서산까지 1종 차량의 통행료는 5000원. 그러나 납부안내문에는 ‘통행장소 최장~서산. 통행료 1만8200원’이라 적혀있던 것이다. 정상 통행료의 3배가 넘는, 최장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통행과 관련해 증빙 자료가 있으면 해명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최장 통행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최장 통행료 납부와 관련, “하이패스단말기를 미부착한 차량이 통행권을 뽑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이패스단말기 미부착 차량이 통행권을 뽑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출 시, 통행권을 갖고 영업소에 곧바로 와서 통행료를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차량이 통행권을 뽑은 톨게이트 정보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최장 요금을 징수해왔던 것이다.

이용객들에게 불편부당한 유료도로법 조항을 지난 25년간 지속해오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이 돼야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법 개정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관리에 모든 예산이 (적절히) 투자돼야 하나 그런 것들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이 같은 최장 통행료 등으로 메우고 있다는 질책을 받는 실정이다.

이처럼 최장 요금 발생 건수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전국 315개 영업소에서 연평균 200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 230만 건이 발생했고 올해도 9월 말 기준 160만 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최장 요금 징수 총액 규모에 대해서는 “말할 이유가 있느냐?”며 함구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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