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피해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세종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 남아 박기성 기자l승인2019.11.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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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개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YTN캡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한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의 가파른 분양가 상승폭으로 인해 대전의 특정지역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높았으나 대전은 적용지역에서 피해갔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서울 27개 동(洞)을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42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 즉 고양시의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의 다산동, 별내동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은 오는 8일(금)부터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은 위원회 개최에 앞선 발언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자금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하겠다.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차원의 시장모니터링도 정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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